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3.(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10.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3. 11.

라.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경계선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진단검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3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경계선지능은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적능력으로, 일반적으로 지능 검사에서 IQ 70~85 사이에 해당하는 지적수준을 의미함. 현재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동이 심각한 부적응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정신병리가 공병(共病)된 상태를 제외하고는 지적장애의 진단 기준(IQ 69)보다 높은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음.

‘경계선지능’ 정의

①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표준화된 지능검사 점수가 40% 이하로 IQ 70~85 사이에 해당

②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표준화된 지능 검사에서 보통 IQ 70~84 사이에 해당되는 지적 수준

③ 사회복지학: 지능검사에 의해 산출된 지능지수가 71에서 84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 상담학 사전: 지적장애와 정상지능의 중간 지능 수준으로 지능지수가 대략 75~85 정도

⑤ 건강용어사전: 지능지수가 70~85 사이에 있고, 생활과 학습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

- 평균 지능 학생과 비교하면 인지적 측면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은 부진한 인지능력을 보이며 방치 시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혼자 노는 행동이 더 많고 더 수동적이거나 혹은 더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조차 일반 학생과 차이가 날 수 있음.

- 이러한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통한 맞춤형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청의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지원 조례는 없음.

- 다만, 유사한 형태의 교육청 소관 사무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이나, 이는 초ㆍ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하여 전체적으로 학습부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관련 법률인 ｢기초학력 보장법｣(2022. 3. 25. 시행 예정)도 학습 지원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어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계선지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기 관		조 례 명	제정일
지방 자치 단체 (10개)	서울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0. 10. 5.
	서울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2021. 7. 15.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1. 12. 30.
	서울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2021. 12. 29.
	서울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2021. 2. 8.
	서울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2021. 12. 30.
	서울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2021. 7. 1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1. 6. 1.
	여주시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2021 4. 13.
	고양시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2021. 11. 9.
교육청 (8개)	서울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2017. 3. 23.
	인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2017. 9. 25.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	2020. 4. 10.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	2019. 4. 29.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	2021. 6. 4.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	2017. 12. 29.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2016. 6. 30.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2017. 5. 18.

- 이러한 점에서 동 조례안은 교육청 차원의 학습부진 위주가 아닌 경계선지능 학생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의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등 유사한 형태의 법령과 통합적인 연계 지원이 필요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아울러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생･학부모 인식 제고 및 지원 예산 수립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동 조례안 중 지원계획과 진단검사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내용인 바, 주민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여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종인 의원) 학생들이 지능 검사의 결과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는 판별의 결과가 학생들에게 낙인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그런 점을 고려하여 현재 경계선 지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느린 학습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함.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더 순화해서 쓰는 것이 낙인감 이런 부분들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여 각종 학습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

2. 교재개발 및 학습프로그램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4.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5.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경계선지능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

3. 경계선지능 학생 전문상담 및 교재 개발

4. 인지ㆍ학습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과 연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